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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금과 대한민국 출산율

디지탈노다지 2021. 6. 28. 19:19

임신출산 지원금 알아보기

 

임신출산 지원금에 대한 정부정책을 확인해 봅니다!

임신출산 지원금이 대한민국 출산율은 높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고자 

임신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상향시키는 것이니 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임신출산 지원금

 

임신출산 지원금에 대한 정부정책을 직접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임신출산 지원금과 대한민국 출산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9077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한자녀 100만원…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

www.korea.kr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금(진료비)이 한자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 인상이 되며,

다자녀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40만원 샹향지원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자녀 즉, 쌍둥이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단순계산도 100*2 = 200만원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알렸습니다!!

 

임신출산 지원비 개정

더불어서

임신출산 지원금 사용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며, 사용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임신 기간별 병원에 다니다보면 거의 출산 시점에 임신출산 지원금이 거의 소진이 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늘어남은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신출산 지원금은 임신 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출산시 병원결재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꿀팁!!

임신출산 지원금을 올 해 이미 신청한 분은 종전 일태아 60, 다태아 100만원이 지원이 되지만, 

올 해 신청을 안 하고 내년에 신청을 한다면 일태아 100,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글을 보시고 임신출산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신청하면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용기간도 아이 2세까지 가능하니 천천히 신청하는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음으로 2022년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918명으로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남여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최소 2명은 출산해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1명도 안 되니 대한민국 인구가 점차 소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처음으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한 뒤...

현재 2021년까지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그렇게 위안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곧 국력이오,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개선되어야할 문제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출산율 비교

위 그림에서 보 듯 유례없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0년 뒤에는 인구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자연재해인 지진만큼 심각해지는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될까 두려운 실정입니다!!

(40년 뒤 65세 이상이 40%대가 된다면 정말 후손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10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이 향상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지하자원이나 관광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 가~ 장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약 200조원을 투입해서 임신 출산율을 높이고자 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을 위해 올 해만 36조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추가로 19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신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나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 환경으로의 사회적 전환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 

높아가는 아파트 가격,

높아진 상대방의 요구 조건,

등의 이유로 청년들의 결혼 보릿고개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임신출산 지원금 및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생각보다 아주 시급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을 해야하는 우리들의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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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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