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만드는 방법 필요 서류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2일, 기존의 여러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통합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여러 개의 통장을 관리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문제점과 새로운 통합의 필요성

기존에는 실업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산재보험급여 등을 받기 위해 각기 다른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많은 수급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각 통장 간의 조건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이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한 계좌로 통합하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통합된 접근 방식은 수급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여러 통장을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장만으로도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개설가능 은행, 필요서류)

행복지킴이통장은 고용노동부와 주요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현재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 경남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SC제일은행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든 행복지킴이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대상자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발급 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는 이들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명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발급 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3. 장애인 연금 수급자

발급 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장애인 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발급 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장애 아동 수당을 받는 경우, 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 수급자

발급 서류: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한부모 가족 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해당 증명서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요양 보험 급여 수급자

발급 서류: 보험 급여 내역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요양 보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은 보험 급여 내역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동 및 부모 급여 수급자

발급 서류: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아동 및 부모 급여를 받는 경우,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아동 관련 혜택 신청 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긴급 재난 지원금 수급자

발급 서류: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증명서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재난 상황에서의 추가 지원 신청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9.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

발급 서류: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세금 공제나 기타 혜택 신청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10.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발급 서류: 적립 내역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건설 근로자들은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공제회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1. 어선원 보험 급여 수급자

발급 서류: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어선원 보험 수급자들은 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통해 보험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실업(구직) 급여 수급자

발급 서류: 구직 확인 등록증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확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3. 구직 촉진 수당 수급자

발급 서류: 구직 확인 등록증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구직 촉진 수당 수급자 역시 구직 확인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는 실업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산재 보험 급여 수급자

발급 서류: 산재 보험 급여 지급 결정서
발급 방법: 관공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산재 보험 급여 수급자는 지급 결정서를 통해 본인의 산재 보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 사용 옵션과 유연한 정책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수급자들을 위해 기존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업별로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행복지킴이통장 또는 기존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향후 계획과 국민 편의 증진

이용욱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하나의 통장만으로도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받을 수 있게 해 국민들에게 더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도입은 국민들에게 통장 관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금융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불편 요소를 개선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제거하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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