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대책 정책자금(대출 상환 연장 전환 보증)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상환연장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매월 원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환보증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정책은 2024년 8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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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세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분할상환, 만기도래 보증 -> 신규보증으로 전환
• 7% 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추진

 

 

1. 상환연장제도 개편

 

상환연장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잔여 대출잔액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상환기간 연장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이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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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보증 신설

 

전환보증은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이 늘어나 월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전환보증을 통해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면,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됩니다.

 

 

대출이자 월 상환액 감소 효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3.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중·저신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하고, 대출 시점을 1년 연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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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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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은행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규 금융지원 정책의 기대효과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기간 연### 중기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가동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며,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 소상공인 종합대책 정책자금 Q&A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되며,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함

 

4. 대환 대상대출 확대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만 신청이 가능한이유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하였음

 예) 사업용도지출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A은행과 B은행에 동일한 서류를제출하고 총 2,000만원을 대환

 

5.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4.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결론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8월 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전환보증은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보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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