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등 :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등

기획재정부 브리핑에 나온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민생 생활 안정과 편의를 위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둘러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으로 확대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국내시장 직접 참여
긴급 돌봄 필요시 최대 30일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제도가 바뀌어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재정·세제

 

외환거래 시간 연장

: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이 1㎡당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범위도 확대되어 청년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긴급 주거 지원이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함께한 걸음센터 확대: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센터가 17개소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환경·기상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됩니다.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정보 제공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5곳의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철도 노선 개통:

서해선, 장항선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검사 강화:

현역병 입영 및 군사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합니다.

 

행정·안전·질서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