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및 수도권에 8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지정하여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 문제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배경 및 필요성
치솟는 서울 집값 억제
서울의 아파트값은 최근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을 재현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값상승을 전망하는 서울 주택 가격전망도 119로 100이상시 상승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며, 주거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은 높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급 부족 해소
23, 24년까지는 둔촌주공이나 휘경, 이문동에 신규입주 물량이 있으나 26년 이후에는 공급절벽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에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 5만 가구는 올해 내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내년까지 추가로 풀어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앞선 1월 발표한 물량 2만 가구보다 4배 증가한 규모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현황
서울 그린벨트 지정 현황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가 많아 택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남권은 서울 내에서도 주거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중요성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해제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6가지 대책 구성
정부는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물량 확대,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 등 6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각각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등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내에서만 3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에도 소급 적용하여 정비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주거지를 개선하고, 보다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대책 계획 정리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1.1 정비사업속도 제고 및 부담경감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속도 제고
-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 세제 금융지원 강화
- 도시 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1.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공계, 미래도시펀드 추진
- 1긴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본격수립
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2.1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2.2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2.3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 (건설사업자)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 확대
- (임대인) 임대수요 정상화
-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
- (임차인) 非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2.4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2.5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3.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부여
-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後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先분양 허용
-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
-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조기화
4. 서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 서울 및 서울 인근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발표
-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5. 주택공급 여건 개선
5.1 공급규제 혁파 및 정책지원 강화
-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
- 주택건설 장애요인 해소
- 주택공급 규제 완화
5.2 지방 미분양 해소
- 지방 미분양 CR리츠 본격 도입 (9월 중 출시)
-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6.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
- 서울 GB 및 인접지역 정밀 기획조사 실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실시(서울시)
정부의 기대 효과 및 전망
주거 안정 기대감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확대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 기대감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주거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확보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무주택자들이 당장 주택 구입에 나서지 않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지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