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과 전세가 폭등

임대차 3법과 전세가 폭등 현상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해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과 전세가 폭등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임대차 3법 과 전세가 폭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차 3법 - 아파트 밀집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3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법 3법 시행을 2년 앞두고 임대차 즉,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서울시 세입자가 인근 지역의 빌라로 밀려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크게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의정부와 구리 등 더 작은 지역이나 빌라, 인근 교외를 찾고 있습니다.

 

 

전세가 폭등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3법 시행 2년차가 오는 8월 말로 다가오면서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오르는 '임대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서울 지역 세입자들은 아파트 대신 계약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빌라(공동·다세대)로 밀려나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히 시장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전세가격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계약하고 꾸준한 전세수요의 유입으로 매물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6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3월 14일(0.01%)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를 방문하기 위해 아파트 전세로 쫓겨난 사람들이 지난 1분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월세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운용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빌라의 월세 거래량은 3만16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27.0%), 광진구(21.1%), 강남구(20.9%) 등의 빌라 거래가 1년 전보다 20% 이상 급증했고, 중랑구(15.4%), 서초구(13.4%), 마포구(11.6%) 등의 빌라 거래도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군·학군·구 등으로 강남권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권의 빌라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준석 제두투자자문 대표는 "송파구에 살던 공무원 부부가 2년 전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빌라로 옮길지, 서울 밖으로 나갈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서울 월세시장에서 쫓겨나 빌라 매매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인근 서대문구 일대의 빌라를 찾고 있다"며 "신축한 건물도 많지 않고 오래된 빌라도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제3차 임대법안을 최근 서울 아파트 품귀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빌라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반영하거나 전세가 시행 2년 만인 8월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전세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4만9478가구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52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 3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한 번 내주면 4년간 5%만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새 세입자를 받을 때마다 전셋값을 크게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주공11단지 전용 79㎡의 경우 전셋값이 3억5000만 원으로 형성됐지만, 신규 전세의 경우 전셋값이 4억5000만 원 안팎으로 1억 원 정도 높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열악한 세입자뿐 아니라 불안한 전세시장이 매매로 수요를 전환하고 매매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살려서 매물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셋값을 낮게 올리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정리

1.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가 8월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2. 이미 갱신한 사람들은 높아진 전세가때문에 인근 지역의 빌라로 이사가고 있다.
3.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부활해서 매물을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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