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 저소득자 들의 생계수단으로도 많은 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대출 금리 인상과 조기 상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 즉, 보험사의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 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에 따른 수익추구 성향이 커감에 따라서 그 증가폭은 당분간 계속된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출채권 잔액은 26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12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1조원 ▲보험계약대출 4000억원 ▲기타대출 2000억원 ▲신용대출 1000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오늘 엎친데 덥친격으로
은행권의 '대출 절벽'이 더 가팔라짐으로 가계대출 수요 이동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회장들은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는 게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되는
풍선효과는 계속된다는 전망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고승범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회사와 소통하는 첫번째 자리입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됐었다고 합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승범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으며,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등을 이유로 금융지주에 배당 제한령을 내렸다 해제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요구를 받아든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5~6%)의 턱밑까지 와 있는 상태로,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8149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2%(28조6610억원) 증가했습니다.
남은 넉 달 동안 가계대출 잔액이 12조원만 늘어도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대출 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또한 큰 상승폭으로 증가세로 실수요자의 필요한 자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반 시상의 실수요 대출로 분류된 전세대출(14조7543억원)이라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세대출은 매달 2조원 가까이 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 등을 검토하다 실수요라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셋값이 전년보다 10%가량 오른 상황에서 대출 목표치를 준수하라고 한다면,
결국 신용대출 등 실수요와 무관하다고 분류되는 대출의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일부를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해도 보험사 대출은 2금융권 중에서도 금리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대형 보험사들은 규제나 대출 중단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급한 분들은 보험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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