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로 은행 대출, 전세 대출 규제

가계대출 증가로 은행 대출, 전세 대출 규제

 

자본주의는 적당한 물가 상승이 동반이 되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자본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고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허용할 수 있으나 급격한 부채증가는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국가 부채비율보다 가계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가계부채가 굉장히 빨리 증가했습니다!

사실 2015년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져서

최근 데이터 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OECD국가 중에서 가계 빚이 가장 빨리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GDP가 1900조 정도 되는데,

거기 규모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게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부채 상황까지 더해진다면....

 

현재는 기업 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같은 부분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해서도 연체가 없도록

이자 지급하는 것도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연장을 해서 이자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나 부실이 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업이 대출을 하면 은행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잘 갚는지를 보면서

결국은 경제 전반의 리스크,

흔히 신용의 리스크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시스템.

경제 전반의 어떤 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등의 부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계부채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

국가 전체의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가계부채 자체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금융이 선진화가 되면서 가계부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여건은 좋아지기는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전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 좌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은행 대출 전세 대출 규제!!

 

과연 그 효과는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기사 참고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놓고 고심해왔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억제돼야 하지만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괜히 규제를 받는다면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올해 전세자금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고 있어

당분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인 반면 금리나 조건 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보증비율 축소 등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9월 둘째 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전세자금 대출금리(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는

연 2.64% 3.03%로 다른 대출금리보다 낮았다.

 

다만 고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계부채 대책과 실수요자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 규제가 결정됐는지, 규제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다음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계부채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은 전세 약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90% 이상의 실수요로 볼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충분한 세입자도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금을 비싸게 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의 발판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돼 섣불리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운 반면

은행권은 전세자금 대출을 잡지 않고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잔액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119조9677억 원으로 14%(14조7543억 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28조6610억 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도 가파르다.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27일 현재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증가율은 21.4%, 국민은행은 19.5%에 이른다.

하나은행의 전세자금 증가율은 17.1%였다.

농협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56%)을 맞추라고 위협하자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나섰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농협은행은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은행이 29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가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으로 축소된다.

하나은행도 10월 말까지 가계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뿐만아니라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등급 1·2등급 수준의 고신용 차주들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풍선효과로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이나 개인간(P2P)거래 금융 서비스로 밀려나고 있으나  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며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2금융권에 대출 한도 관리, 대출 총량 조절 등을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5일 가계대출 규모가 큰 카드사들을 불러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에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도록 권고했다.

27일에는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신용거래 한도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