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개편 및 기준 장애 등록, 등급 기준, 복지 혜택 총정리

장애등급 개편 및 기준 장애 등록, 등급 기준, 복지 혜택 총정리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 개편 내용, 장애 유형별 기준, 등록 절차 및 복지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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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 개편 내용(1~6급 → 중증·경증으로 변경)

✔ 기존(폐지 전): 1급~6급

• 1~3급: 중증 장애(이동, 일상생활 어려움)
• 4~6급: 경증 장애(일부 기능 제한)

✔ 개편 후(현재): 중증·경증 장애로 구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과거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과거 4~6급

📌 주요 변경 사항

•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제공
• 장애등급이 폐지되었어도 기존 등록된 장애인은 계속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의 실생활 환경과 개별적인 필요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확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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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유형별 장애 등록 기준

현재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12가지)와 정신적 장애(3가지)로 나뉩니다.

 

✔ 신체적 장애 (12가지 유형)

장애 유형중증 기준경증 기준

지체장애	사지 절단, 심한 마비	부분 마비, 기능 제한
뇌병변장애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부분적인 신체 기능 장애
시각장애	시력 0.02 이하	시력 0.3 이하
청각장애	양쪽 90dB 이상	한쪽 90dB 이상, 언어 이해 제한
언어장애	발성 불가능	발음 장애, 의사소통 어려움
심장장애	심한 심부전	심장 기능 저하
신장장애	혈액투석·복막투석 지속 필요	신장 기능 저하 (eGFR 30 미만)
간장애	간 이식 필요	만성 간질환, 간경변
호흡기장애	산소 치료 필수	폐 기능 저하 (FEV1 40% 이하)
장루·요루장애	인공 항문·요로 지속 필요	부분적 기능 장애
뇌전증장애	일상생활 어려움	지속적인 간질 발작

✔ 정신적 장애 (3가지 유형)

 

장애 유형중증 기준경증 기준

 

지적장애	IQ 35 이하	IQ 36~70
자폐성장애	심한 사회적·의사소통 제한	경미한 사회적 제한
정신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로 인한 생활 불가	지속적 치료 필요

📌 장애 판정은 전문의 진단 및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개별적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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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등록 절차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이 완료됩니다.

✅ 장애 등록 절차

1️⃣ 장애 진단서 발급 (해당 진료과 전문의)
2️⃣ 주민센터 방문 및 장애인 등록 신청
3️⃣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후 장애 등록 완료
5️⃣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 서비스 신청

✔ 필요 서류

• 장애 진단서
• 검사 결과지(청력검사, 시력검사, 폐 기능 검사 등)
• 주민등록증

📌 장애 정도 심사에는 약 4~8주가 소요되며, 심사 후 장애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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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장애 등록을 하면 다양한 경제적 지원, 의료비 감면, 교통 지원, 교육·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

✔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인 대상, 최대 월 40만 원)
✔ 장애수당(경증 장애인 대상, 월 4~6만 원)
✔ 전기·가스·수도요금 할인

✅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경감(건강보험)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장구 지원(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

✅ 교통 및 이동 지원

✔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이용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철도·항공료·고속버스 할인

✅ 교육·취업 지원

✔ 장애인 대학생 장학금
✔ 장애인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공공기관, 기업 등)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후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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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등급 개편 후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에 장애등급이 있었는데, 개편 이후 혜택이 변경되나요?

아니요. 기존 등록된 장애인은 개편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 등급 폐지로 인해 장애 등록이 어려워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Q3.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의 정도(중증·경증)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생활 속 기능 장애를 고려합니다.

Q4. 장애 등록을 하면 실비보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장애 등록 후 실비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가입한 보험도 일부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장애 등록 후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장애(청각, 시각, 신장장애 등)는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6. 장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지원(연금·수당), 의료비 감면, 교통비 할인, 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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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 장애 등록, 꼭 신청하세요!

장애등급 개편 이후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애 등록 및 복지 혜택 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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